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한 도로, 하천, 주차장, 토목공사 등 민원제기가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라

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한 도로, 하천, 주차장, 토목공사 등 민원제기가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

   
   

이상현기자

2018. 1. 29.(화)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 유 발 언】
  “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한 도로, 하천, 주차장, 토목공사 등 민원제기가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라”

 


여주시의회 부의장 김 영 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사람중심 행복여주」와 여주시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사업에 대한 “소통과 혁신 그리고 공유”를 통해 시의회와 시 행정기관 간 지혜를 모으는 협업과 협치의 자리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진심어린 당부를 서두로 드리면서 저는,

  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한 도로, 하천, 주차장, 토목공사 등 민원제기가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여주시에서는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에 대비하고, 청정자연환경을 잘 살린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변여건 및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저출산·고령화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도가 높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오학·천송지구에 총 사업비 200억(1차 + 2차사업)을 투자해 오학리 347번지 일원 59,000평방미터(㎡)의 부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단독주택 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 등 주거용지 60%, 기반시설 40%의 중저밀도의 쾌적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환지방식으로 시에서 용역을 추진, 공사를 조성·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향후 집단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사후에 약방문” 격인 어리석은 누를 범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불만사항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여주시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 집행부 관련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주시에서는 엄연히 행정기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 경제성, 사업여건의 열악함,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확보, 환지분양자에 대한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지연, 회피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행정처리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를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만들겠다는 민선7기 시정방침의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여주시의회와 행정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예정지 중 1차, 2차 공사 조성 시 복토개발 현장의 높낮이 차이(1m)로 인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고, 최초 설명회(2012∼2013년) 이후 최근 주민공청회 미 실시로 인한 소통결여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현실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공사 하면서 1차 부지 공사 한 곳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차 부지 도시개발 현장을 가보면 1차와 2차가 똑같은 평면으로 복토를 해야 하는데 최초 오학셀프세차장에서 2차공사하는 중간지점까지는 높낮이 경사로 인해 인근 주민 및 환지 분양자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전혀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공사장 현장에 오면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오학.천송 도시개발공사 현장은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초기에 시정할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사전분석 평가를 한 후 시정해서 잘못된 공사가 있다면 다시 수정·보완하고 도시개발 공사를 처음부터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가 한 곳이라도 사전에 들어서면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뜯어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주시 행정에서는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최초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기본현황 설명회만 2회(2012년, 2013년)만 형식적으로 했을뿐, 그 이후 최근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공청회도 한 번도 없이 도시개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주먹구구, 눈 가리고 아웅 격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계획 단계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 전문가, 환지 분양자, 시민단체 등이 도시개발 조성에 대한 의사결정 및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됩니다.
  또한, 개발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소요 등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때를 대비해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공청회, 설명회를 중간에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 중에는 여주시 시행자가 수개월 간 공사 가림막을 높이 가려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그동안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가림막을 치운 후에 보니 도로를 눈썰매를 탈 정도로 내리막길이고 신도아파트 옆 하천변 도시개발한 중앙지점이 너무 깊고 낮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체비지 매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 부지공사와 높이를 맞춰 중앙쪽 낮은 곳에 복토를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몇 십억 예산소요로 인한 낭비와 집단민원 발생으로 시장님께서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과오와 아울러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이 꼭 잘못된 부분은 초기에 시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전국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부지 오학1천 하천공사시 오학 셀프세차장 앞 하천뚝을 높인 것처럼 2차 부지 공사 하천도 둑(약 800미터)을 똑같이 높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차 부지 공사한 곳에 레벨을 맞춰 2차 부지 공사를 했다면 평면으로 조성돼 일반주택 및 상가분양이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도로를 생긴대로 만들다 보니 도로는 스키장 같이 슬로프 내리막길을 만들었고, 중앙 중심에는 너무 낮아 큰 태풍이 올 경우 침수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관리 도로로 만들 때 도시개발과와 사전 긴밀히 협업해서 치밀하게 만들었다면 한 치의 오차 없이 실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천관리 도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만들었으니 지금 현재 도로는 하천관리 도로에 맞추느라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진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또한 하천도 높여서 향후 홍수위 조절 시 항구적으로 주민들이 침수피해 걱정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지 내 하천관리 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사전 관련부서(안전총괄과/도시개발과/교통행정과)와 행정협의로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오학동 및 천송동 지역 내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여주시 교통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될 것입니다.

  현재 오학·천송지구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지금 공사현장에
주차장을 몇개소 30면∼40면 만들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천관리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하천길이 총 350m에 대략 60∼70대 주차할 수 있는 훌륭한 주차공간이 되어 시민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도시계획도로 양쪽면에노면 경계석 턱이 있어 차가 주차할 수 없는 구조의 상태입니다.
  경계석만 하천 쪽으로 옮겨 인도를 확보하고 하천도로와 차도를 평면으로 한다면 훌륭한 주차장이 되어 오학지구에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차장을 오학지구에 또다시 수십 억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할 것을 이 하천도로에 차량이 수십 대 주차할 수 있게 사전 미래 주차장 청사진을 그려 주차난 해소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방문하시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감보율 적용에 따른 우려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로 인해 주춤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집단불만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학지구의 발전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2019. 1월 현재 인구수가 1만 6천 명을 넘어섰고, 가구 수만도 6,400가구가 넘으며, 자동차 대수는 8,200대가 넘어섰습니다.

  오학지구는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며 여주의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법원,검찰 타운을 비롯하여 현대식 공동주택과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인구는 물론 시내권의 많은 시민들도 이곳의 상업시설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학지구의 빠른 도시성장에 부응하는 여주시의 도시기반시설 서비스는 열악하기 짝이 없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가장 심각한 것은 향후 시가지 주차난입니다.

  지금 오학지구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향후 여주 KCC 스위첸 49층
아파트, 바로 옆 40층 규모의 아파트 준공 등 많은 유동인구로 인한 통행량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시설이 건립되지 않아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람 통행이 많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주택밀집지역에 주차하려는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려는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그 불만이 모두 여주시 행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학지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포함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오학1천 하천부지에 대각선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용차가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주차할 곳이 없다면 「사람중심 행복여주」가 모양만 좋고 내용은 없는 양질호피(羊質虎皮)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주시 발전과 변화는 곧 시민의 집단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해결 열망과 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과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전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슴에 새겨 「꿈도 희망도 행복도 시민과 함께」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여주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여주시민 및 9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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